‘주 52시간 예외’ 빠진 K-반도체 육성 방안은 공허할 뿐[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40여 명의 국내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를 10일 오후 갖는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린 첫 민관 합동 간담회란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0 칩 대중 수출을 허용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비슷한 성능의 첨단 D램(DDR5)을 공개했고,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270단 첨단 3D 낸드플래시로 세계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계가 ‘996 근무제’(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주 6일)를 내세워 맹추격 중인데, 한국은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린 형국이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는 지난 4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부대 의견에 ‘근로 특례’를 담았다고 하지만, 공허할 뿐이다. 노동계 입김이 더 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2030년쯤 반도체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이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토로한 바도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