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연내 추진단 출범
발전단가도 낮춰 보급 가속 계획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연간 4GW씩 늘려 총 10.5GW 규모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관계부처와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지난 3일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철강·케이블 산업 강국’인 만큼 한국이 ‘동북아 해상풍력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현재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이 0.35GW인 반면 향후 2030년까지 10.5GW, 2035년까지 25GW로 늘어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에는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 여력은 연간 0.6GW 정도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단가가 기존의 화력·원자력발전보다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도 ㎾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 본보기(모델)’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라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발전기 조류 충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사(물속을 떠다니는 모래나 흙)와 발전기 운영 시 소음 및 해저케이블 전자기장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 조업 구역 축소 등에 따른 어업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기후부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을) 몇 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며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주변 어족자원이 마른다는 말이 있었으나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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