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팹리스 매출 10배 확장”… 반도체법은 기약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 우리 정부는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매출 10배 확장 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고 정부와 산업계의 반도체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원동력이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이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자리한다.

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한 정부 합동 전략을 발표한다. 반도체 제조(메모리 및 파운드리 분야) 역량 초격차 유지, 국내 팹리스 매출 10배 확장,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부 과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전 세계 시장의 17%로 중국(24%)·대만(18%)에 이어 일본과 함께 공동 3위로 집계됐다.

아울러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등을 통한 인력 공급망 확충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남부권 혁신벨트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확장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남부 반도체 벨트라는) 큰 흐름 내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특성화 대학원에) 적합한 후보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참석자들은 김 장관의 발표 이후 AI 시대 산업지형 변화,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한다.

다만 산업계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4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했으나 사법개혁 입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갈등에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나우루·니우에·마셜제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 지역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참치의 90% 이상이 어획되는 곳”이라며 “앞으로 광물,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그간 2억4000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공동 위협인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는 17개국 정상 및 장·차관급 대표와 PIF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ODA를 2023년 대비 두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