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나선 ‘마약외압 수사’… 결국 용두사미[현장에서]

9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백 경정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 마약 사업을 했다” 등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합동수사단은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백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의혹 수사를 막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8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증폭됐다”고 덧붙였다. 거악(巨惡)에 맞서는 의로운 경찰로 보였던 백 경정이 하루아침에 허위사실 유포자로 전락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 경정을 콕 집어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 등을 겨냥한 수사에 여권 지지자들은 들떴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 파열음만 계속됐고,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합수단은 지난 2023년 실시된 인천국제공항 실황 조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번 사건을 “마약 밀수범 허위진술로 시작된 세관 연루설”이라고 정의했다. 임은정 지검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백 경정의 초기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경찰관들이 겪었을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요란한 시작부터 잘못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금 짚어봐야 할 때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