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 병무청으로 일원화…예비군 동원훈련 자체는 軍이 맡아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돼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군·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Ⅰ형(2박3일 숙영훈련)과 Ⅱ형(4일 출퇴근 훈련)으로 나뉘는데, 행정업무는 Ⅰ형은 병무청, Ⅱ형은 군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과 훈련편성 및 통지, 훈련연기, 고발 처리 등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모두 병무청이 맡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자체는 이전과 마찬가지고 Ⅰ형과 Ⅱ형 모두 군이 맡는다.

군 당국은 제도개선을 거쳐 2027∼2028년 시범실시 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부· 병무청 정책협의체는 국방부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며,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회의는 실무급 월 1회, 국·과장급 분기 1회 등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예비군훈련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군·병무청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라는 안보환경에서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예비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병무청 예비전력 담당 부서의 노력과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그동안 행정업무 이원화로 예비군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문제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해소하고, 병무청의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 개선 및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군이 전투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