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친우크라 조직’ 스마트폰 검색한 시민 체포·벌금형…“금지자료”

러시아에서 법으로 금지된 친우크라이나 조직 관련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체포돼 벌금을 무는 첫 사례가 나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독립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카멘스크우랄스키에 있는 크라스노고르스키 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글루히흐(20)에 대해 극단주의 자료를 검색한 혐의로 벌금 3000루블(약 5만 6000원)을 부과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해 9월 발효된 개정 행정위반처벌법에 따라 처벌된 첫 사례다.

해당 법은 인터넷에서 극단주의적이라고 판단된 자료를 고의로 검색만 해도 5000루블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접근을 차단한 금지된 웹사이트를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접속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과 당시에도 이 법은 러시아 정부가 이용자를 감시하고 법 집행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체포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드러났다. 피의자 글루히흐의 변호인에 따르면 글루히흐는 지난 9월 24일 아침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경찰서로 끌려갔다. 러시아 매체 데일리스톰은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이 글루히흐가 탔던 버스에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글루히흐는 당시 인터넷에서 ‘아조우 여단’과 ‘러시아의용군단’(RVC) 등 친우크라이나 준군사조직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루히흐의 변호인은 그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금지된 단체에 대한 기사를 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