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엄마 중태’ 킥보드 사고…대여 업체도 처벌키로, 왜?

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인천 킥보드 사고’와 관련, 경찰이 킥보드 대여업체에도 방조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처벌이 이뤄진다면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함께 입건했다.

A 씨와 그의 소속 업체는 지난 10월 18일 중학생 B 양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조사를 거쳐 관련 업무 책임자인 A 씨를 입건했으며, 추가 조사 후 A 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B 양 등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킥보드 대여 업체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해당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