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에 대만 “관계 전면 검토”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만 정부의 항의가 거세다. 대만 외교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한데 이어, 10일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한 공식 행사에서 한국 측 대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만과 한국은 경제·무역·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다”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도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통이 한국·대만 간 갈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월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는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전에는 외국인이 종이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 심사 시 제출하는 방식이었고, 국적이나 출발지 국가를 작성자가 자유롭게 적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입국신고서는 외국인이 이미 작성된 국가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여기에 대만이 ‘China(Taiwan)’라고 표기돼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은 출입국신고서나 비자 표기에 대만을 ‘Taiwan’이라고 적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만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주한 대만대표부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의 긍정적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도 지적했다.

6일 뒤인 9일에는 대만 외교부의 류쿤하오 동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한국 무역에서 거액의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 관계가 여전히 비대칭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표기 문제가 무역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만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집권 민진당의 중자빈 입법위원은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 국민당의 마윈쥔 입법위원도 “전략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자들은 “최근 한국의 대중 입장이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정치적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다만 대만 사회 내부에서는 과도한 대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대만 관광업계는 “한국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이 넘는다”며 양국 관계 악화를 경계했고 “한국 제재가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중국은 “문제없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동 인식”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