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플리파게닝 효과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 등과 관련한해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르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플리파게닝’(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지만, 미국 법원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헀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파게닝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권 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