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적용될 경우, 노동절이 금요일이어서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5일 간의 이른바 ‘황금연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한다”라고 지적하며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시사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올 10월, 정부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러온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린 바 있다. 이에 더해 법정 공휴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교사 공무원까지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주는 임금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