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퇴행’ 부를 코레일-에스알 통합[포럼]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철도산업의 역사와 구조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두 회사를 합치는 수준을 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광복 이후 반복된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라는 기간산업이 지닌 공공성과 경제성 사이의 충돌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 철도 통합 논쟁은 이 오래된 질문의 연장선이다.

통합의 장점으로는 중복 투자와 비효율 해소가 먼저 거론된다.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해온 차량 유지, 인력 관리, IT 시스템 등을 하나로 묶으면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예약·요금 체계가 단일화되면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안정적 수송을 보장한다는 공공성 측면의 명분도 있다.

그러나 단점과 위험성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선, 경쟁 약화가 불러올 가격 구조 경직과 서비스 혁신 둔화 가능성이 크다. 에스알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배경이 KTX 독점 완화였음을 고려하면, 통합은 다시 독점 체제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플랫폼의 독점은 최근 불거진 쿠팡, 카카오 블루콜, 카카오 메신저, 네이버 상거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는 ‘동반 부실’ 가능성이다. 코레일은 만성적 적자 구조에 빠져 있으며, 공공 인프라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속철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을 해온 에스알과 통합할 경우, 양사의 재무 리스크가 분산되긴커녕 한 몸으로 묶여 오히려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레일의 방대한 인력 구조와 비효율적 비용 구조가 에스알에 전가되면, 통합 이후 전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실의 동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광복 이후 철도노조 파업이 던진 메시지가 다시 떠오른다. 전후 복구기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요구부터 산업화 시기의 안전·임금 갈등, 민주화 이후 구조조정 반발에 이르기까지 철도 파업은 철도가 공공재인지, 효율성 중심의 산업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장이었다. 공공성만 강조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만 강조하면 안전과 노동조건이 무너지는 이 딜레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처럼 사철(私鐵)을 도입해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일본의 JR과 민간 철도들은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혁신을 만들었고, 지역 개발과 연계하며 수익 구조도 다변화했다. 사철 도입이 공공성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결국 코레일·에스알 통합 논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한국 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선택이다. 공공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통합이 시너지를 낳지 못하고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재무구조, 서비스 품질, 지역 균형, 경쟁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합’이라는 구호보다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