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이 15만원? 우린 60만원” 민생지원금 경쟁하는 지자체

충북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충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괴산, 영동은 50만 원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파격적인 민생 안정책을 마련했다”며 “전 군민에게 1인당 6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인접한 옥천군민에게 2년간 월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데 따른 주민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각각 30만 원씩 지급된다. 1차는 설 명절 전후, 2차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애초 보은군도 괴산군과 동일한 5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의 대응을 의식한 듯 보은군은 결국 도내 최고 금액인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 군수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0억 원이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보은군 인구가 3만1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소요 예산은 1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역화폐 대신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돼 2026~2027년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뒤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앞선 8일 괴산군이 1인당 50만 원 지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영동군은 50만 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제천시와 단양군은 1인당 20만원 지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생지원금 치킨게임’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지원금 경쟁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정 여건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데, 단기간에 수백억 원대의 현금성 지원을 쏟아붓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효과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고 곧바로 옆 지역으로 전출하는 ‘정책 이동’이 반복될 수 있다”며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결국 지역 간 현금 경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냉소도 나온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