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종편,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질타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송사들이 엉터리 보도하고, 편향 보도하는 거에 대응이나 가짜 뉴스에는 대응하고 있죠”라고 물으며 “방미통위의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과 관련된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언급조차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에 나선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미통위는 통합 미디어·통신 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 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로 새로 출범했다”며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기자협회, 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는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 추가 등 보완 입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날 종편 겨냥 발언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발톱 드러낸 이재명 정권의 종편 파괴 기도’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종편을 겨냥해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틀막 법안을 밀실 야합과 기습 상정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방송을 겨냥해 ‘편향’ 딱지를 붙이며 겁박에 나선 것”이라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제도와 권한을 동원해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신호”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