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재산 약탈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이 약탈한 국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의 누수도 없이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천문학적 불법 이익을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정체”라며 “법 시행 이전의 범죄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문화하고, 차명·우회 거래로 숨겨진 재산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올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제기했다.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권력의 압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취하 문제는 결코 여기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 검사장과 같은 인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어지는 한, 정의를 향한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바로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를 머뭇거리는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이자 뭉개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