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묶인 대학 등록금, 드디어 완화된다…교육부, “사립대 재정여건 고려”

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오는 2027년 폐지해 17년간 유지해 온 등록금 동결 정책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주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70.5%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면서 전년보다 4~5%씩 등록금을 올린 바 있다. 이처럼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약발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여전히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