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전 ‘보완입법 필요’ 강조”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내년 3월 즈음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사관계, 기업 경영 등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0%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42.0%,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답변이 45.0%로 나타났다. 기업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총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인 주요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가 가장 많이 꼽혔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은 ‘법적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설문(복수응답)에서 응답 기업의 77.0%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다.

또한,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0%는 노란봉투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복수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63.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43.4%),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42.4%)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단 시행 시기를 늦춰 혼란을 막은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걱정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설문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