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없앤다더니…항명하자 좌천한 정부” 나경원 비판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한 인사명령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신 공무원’ 보호한다더니 ‘바른말 검사’에게는 좌천의 몽둥이, 이중잣대에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불과 며칠 전, 정부는 ‘영혼 있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며 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당한 지시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주겠다며 생색을 냈다”면서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정작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검사장을 평검사 자리로 내동댕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킬 앤 하이드도 울고 갈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정유미 검사장이 무슨 역모라도 꾸몄나”면서 “수천억 혈세가 걸린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다니, 도대체 이유나 좀 알자고 물었을 뿐”이라고 대변했다.

앞서 11일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 검사장을 오는 15일자로 대전고검 검사에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법무부는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인사 이유를 밝혔는데, 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에 검찰 수뇌부를 향한 비판 글을 게시한 점 등에 관한 질책성 인사로 풀이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도둑이 훔친 돈을 가지고 그냥 나가려는데, 문 열어주는 게 ‘충성’이고, ‘도둑이야!’ 소리치는 게 항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일당은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을 것”이라면서 “나랏돈 지키려는 검사는 날아가고, 자기들 지갑 지켜주는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을 막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