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애플 겨냥 ‘스마트폰 앱 빅테크 규제법’ 18일 시행

일본이 구글, 애플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이 오는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한 애플과 구글을 염두엔 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법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에 애플과 구글은 OS 업데이트에 나서 스마트폰 구입자가 초기 설정 과정에서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제3의 사업자에 의한 앱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OS 이용 제한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앱 사업자 전용 규약도 개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이 법률을 도입했다. 닛케이는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최대 30%의 수수료를 앱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강제해왔지만, 앱스토어나 결제 수단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내 게임, 전자책, 동영상 등 앱 결제 시장은 연간 2조 5000억 엔(약 23조 7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