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用 사퇴, 경선 탈락… 이런 인사가 또 국민연금 이사장[사설]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만큼 연금공단 이사장의 탁월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 요건이다. 그런 점에서 15일 취임한 김성주 신임 이사장(전 의원)은 적임자로 보기 힘들다. 김 이사장은 2017년 ‘낙하산’ 논란 속에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했으나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무책임하게 중도 사퇴했다. 지난해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전문성과 책임감 부족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주가 지역구라는 점에서 이사장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현지에서도 나온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책임도 무겁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18년 만에 모수 개혁에 성공했다. 하지만 인구 변화와 경제 여건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 지급액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14일 환율대책 긴급회의에 보건복지부 1차관까지 참석해야 할 정도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외압도 커지고 있다.

공단 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이후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다. 반면 공기업 지역 인재 할당제로 전북대 출신 비중은 기형적으로 급증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지주에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국민연금 수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더 절실해졌다. 운용 수익을 1%포인트만 높여도 연금 고갈 시점을 6년 이상 늦출 수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연금이 전주 지역 ‘정치인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 같아 불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