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결과 자료에는 없는 김건희… “김, 계엄뒤 ‘너때문에 망쳐’ 윤에 분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로 ‘권력 독점·유지’를 지목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 배경에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 동기는 아니라고 밝혀 주목된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에 대해 “미국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최종 수사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 목적에 포함되지만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지목한 만큼 윤 정부 출범부터 제기됐던 김 여사 사법리스크는 결정적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내란특검이 공개한 9쪽 분량의 수사결과 자료에는 김 여사 이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계엄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뒤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상황에 주목해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당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 관련 특검 추진에 찬성 쪽으로 선회하면서, 특검법이 12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반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에 대해 “미국 대선 전후 혼란한 시기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12월 3일을 골랐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등이 기재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위해 출국 예정이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