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도 합법성 따져야”…군 장성의 소신발언 화제[아하!미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따져본 뒤 집행해야 한다는 미군 장성의 소신있는 발언이 화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부 사령관(미 공군 4성 장군)의 발언이다. 군사위원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州) 방위군을 일부 도시의 치안을 위해 투입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만약 대통령이 한 조직을 ‘비밀 명단’에 포함된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미국 영토 안에서 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그 명령을 실행할 것인가”라는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 질문에 대한 기요 사령관의 답변이었다.

기요 사령관은 “내가 명령을 받으면 나는 그 명령을 평가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명령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당국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의문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가져갈 것이고, 그들은 언제든 환영한다”며 “그리고 만약 내가 아무런 우려가 없고, 합법적 명령이라는 확신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 명령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요 사령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거론하는 ‘내부로부터의 침략’ ‘내부의 적(enemy within)’에 대해 “나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른 답변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