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김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어떤 진술이나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비상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런 정황을 보면 김 여사가 계엄을 같이 모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김 여사가 계엄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을 수는 있을 것으로 봤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며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