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0%도 안되는데…인당30만원 민생지원금 또 지급하는 이 지역

전북 정읍시가 내년 1월 19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정읍시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15일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 민생회복 지원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지원금 정책은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금의 경제상황은 단순한 침체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위기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소비심리 위축, 지역상권 활력 저하는 일상에서도 명확히 체감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정읍의 지역상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경제위기 신호”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겨울철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고 줄이고 지역경제의 온기가 더 식지 않도록 생활안정 기반을 지키는 것”이라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는 지난 3년간 한 푼을 써도 내 돈처럼 아끼고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왔다”며 “절감액 220억 원과 조정액 209억 원 등 429억 원의 재원을 확보, 이중 305억 원을 민생회복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을 놓고 보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정읍시의 재정자주도는 56.35%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8위를 기록했지만, 재정자립도는 9.69%로 182위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중앙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결국 국비와 도비, 즉 다른 지역 주민들의 세금에 의존해 지원금을 뿌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지원금 정책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또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장이 현금성 지원을 통해 유권자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