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최 교사 정치기본권 토론회…김용태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추경호·강선영·서천호·이상휘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 정치 대립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실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원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교사가 교실에서 정치적 표현을 할 경우 곧 ‘교육의 편향성’이란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 교사의 정치개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교육의 중립성,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후원금 허용, 선거운동 및 선거 출마시 휴직, 교원단체 활동을 검토해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규 신라대학교 교수,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송석규 학부모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사안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