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휴대폰 개설시 안면인식, 전국민 얼굴정보 수집은 중국에서나…” 주진우 비판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식 인증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만 도입한 제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16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해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인증 성공률 문제와 비용 부담, 제도 미비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인권 침해 논란도 더해졌다.

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반인권적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면인식 결제의 안정성 문제, CCTV의 감시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시행 후 문제 생기면 보완한다는 방식도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수집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식 안면인식 의무화를 백지화하라”고 덧붙였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