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분구 조속 재개해야” …송규근 고양시의원 촉구

고양=김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고양시의원(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이 덕양구 분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과제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분구 추진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규근 고양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덕양구 분구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공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온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보류’라는 이름 아래 행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덕양구 분구는 지난 2019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분구 종합추진계획과 최종 검토안이 수립됐다.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된 바 있다.

이후 2023년에는 전 동을 순회하며 공론장 운영과 설문조사, 스티커 투표 등 추가적인 시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설문 참여자 1214명 중 81.3%가 분구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송 의원은 “문제는 이 사이 덕양구의 도시 구조와 행정 수요가 이미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창릉·삼송·향동·지축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신도시 권역과, 원당·화정·행신 중심의 기존 시가지는 생활권과 행정 수요, 복지·교통·도시 서비스 패턴 전반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의 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로 인해 민원 적체와 행정 과부하, 시민 체감 행정의 둔화가 상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분구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행정 사이의 거리 자체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분구가 이루어질 경우 구 단위 행정의 의사결정 속도와 현장 대응력이 개선되고, 생활권 중심 행정이 가능해진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행정이 반복해온 ‘보류’와 ‘재검토’는 현재의 불편과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정책 결정”이라며 “특례시는 명칭만 특례일 것이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구조를 갖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