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소기업들 단체행동 원칙적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들, 가맹점과 대리점 등의 단결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쥐어 짜이고 영업이익률도 생존할 정도만 유지되고 대기업에 빼앗기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에서 논리와 체계를 만들어서 작은 기업들이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압박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 최대 20억 원은 너무 싸다”며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이렇게 해야 한다. 20억 원 과징금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이라고 했다. 기술탈취 행위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맨날 집행유예여서 실질적인 제재도 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이 너무 어려운데 이것은 재고해달라”고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지원, 모태펀드 예산 확대, 창업도시 10곳 조성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 중인 이재명 정부의 부처 업무보고를 놓고 현장 혼란도 커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탈모약을) 전부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쓸 것인지 평가를 하고,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재정성 평가 및 재정영향 분석,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등이 필요하다. 큰 논란이 없는 경우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 최소 1년이 걸린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생명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과정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건보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에 보상하면 자칫 돈을 절약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도 이날 “윤리적인 면도 검토를 해야 하고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류 역사학계가 위서(僞書)로 평가하는 ‘환단고기’를 둘러싼 역사 논쟁도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술사학자 출신인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통령이 ‘환빠’ 이야기를 했던 것은 환빠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그 골치 아픈 환빠를 동북아역사재단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