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론화 생략 ‘윤 정부 AI교과서’ 현장선 혼란”

감사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17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날, 전 정권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원칙을 규범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관련 감사 주요 결과 보고서에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AIDT 사업을 학생, 교사 등 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없이 추진해 일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AIDT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 도입 시 시범운영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거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6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교육부의 AIDT 도입 과정의 적정성과 AIDT 검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3년 1월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 내부 회의만 거쳐 AIDT를 2025학년도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AIDT 개발이 미뤄지자 시범운영을 생략했고 현장적합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바꿨다. 그마저도 실제 수업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지 못하고, 단순 기능 오류 점검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현장적합성 검토로 볼 수 없다고 감사원은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AIDT 활용률 저조도 꼬집었다. AIDT 도입을 위해 플랫폼 구축, 교원 연수 등을 위해 2023∼2025년까지 1조493억 원이 투입됐지만 전체 초·중·고등학교 1만1985개교 중 AIDT를 도입한 학교는 4095개교(34.2%)에 불과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반영해 불법·부패행위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감찰을 허용하겠다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정책 감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