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러버콘에 가두고 불 붙인 22세 남성…판결 결과에 논란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동물단체가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이기 까지 했다. 이후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이 지난 7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된 새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당위성과 명분이 보이질 않는다”며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