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도 건보? 재정 영향 상당할 것, 종합적으로 평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에 대해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날 방송에서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만 치료제에 관해서도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환율 방어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외화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좀 더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방안이 만들어지면 기금운용위원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를 두고는 “수익률을 높이는 등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키워야 하고,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 인정제도)이나 소통 확대 등 세대 형평성도 과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중간 평가를 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