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애드벌룬 띄워 실증해보니 서울시 세운지구 시뮬레이션 거의 일치…국가유산청 자료야말로 과장”

김규남(송파1)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더 이상의 사실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세운4구역 현장에서 실제 계획된 건축물 높이(종로변 약 99m, 청계천변 약 142m)에 맞춰 애드벌룬을 띄우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촬영한 실증 결과를 제시했다. 김 시의원은 “애드벌룬의 높이와 앞서 서울시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의 건축물 높이가 거의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람에 따른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의도적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도록 한 국가유산청 자료야말로 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시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의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증폭자로 비쳐진다면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종묘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