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1만5천명 병사 적금까지 1주일 늦게 지급 초유의 사태”…국방비 1조3천억원 지급 지연 후폭풍

국방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연초 기준 1조 3000억원 넘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에 들어오는 세금보다 지출이 더 많아 국고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람에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일주일 늦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에 따려면 전역 병사 1만 5000명에게 지난해 12월 24일 지급해야 할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일주일 늦은 지난해 12월 31일 밤에야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연 사유에 대해 “필요 예산 1500억 원이 750억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국방부로 들어왔다”며 “두 번째 750억 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마감 시간인 밤 8시에 임박해서야 입금됐다”고 밝혔다.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지연 사유가 생긴 셈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측은 각 부처에 예산 집행을 독려한 결과, 연말에 집행이 몰렸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에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져서 일시적으로 국고에 자금난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연초기준 총 1조3000억원 규모가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재정당국에 국방비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출 예산 중 아직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급돼야 할 방위력개선비 지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으나,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미지급 국방비를 이달 중 모두 집행할 방침이다.

군 일각에서는 신고, 납부 기한이 오는 26일인 부가세를 거둬들여야 국방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