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本淸源’ 사활… 백현마이스 사업 정상화로 市이익 2.4조”[민선 8기 우수 지자체장을 만나다]

성남 = 박성훈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지난 3년 반은 ‘정본청원(正本淸源·근본을 바로 세우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란 사자성어에 함축돼 있다.

신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선출직 공직자가 된 지난 2010년부터 은수미 전 시장이 임기를 마친 2022년까지, 장장 12년간 공직사회를 뒤흔든 부패 및 권력남용 의혹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인수위원회부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제 신 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환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의 시정 철학에 따라 공정과 청렴을 기치로 내세운 민선 8기 성남시는 첨단산업 육성과 균형 있는 도시 재편, 생활 밀착형 복지 등 다방면에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부당 이득은 반드시 환수한다= 신 시장이 꼽는 최근의 두드러진 성과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다.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불법 이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원칙을 지켰다.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1216억 원 많은 총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12건(5173억 원)을 인용하며 성남시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신 시장은 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그 과정에 부당한 외압·지휘·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우아한 백조의 수면 아래 발길질’을 비유로 들며 ‘대신 맞느라 고생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우아함 뒤에 숨겨진 다급한 발길질과 그 수면 아래 가려진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 이득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신 시장의 원칙은 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민선 8기 출범 당시보다 두 단계 상승했다.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제도 운영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공정한 개발 모델도 구체화되고 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은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 초과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과거 대장동식 개발과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조2000억 원을 들여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27일, 개발 구역 지정 3년 기한이 도래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못 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마이스PFV가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

신 시장은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쳐 2조4000억 원의 이익을 우리 시가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의 미래를 만들다= 신 시장이 근본 바로세우기에만 ‘올인’한 것은 아니다. 민선 8기 성남시를 이끌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도 착착 다져왔다.

우선 오리역세권 제4 판교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과 수많은 빅테크 기업이 산재한 ‘대한민국 대표 첨단 클러스터’다. 현재 조성 중인 제2 테크노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제3 테크노밸리(성남금토 공공주택)와 더불어 미래산업 추가 집적지 조성을 위한 제4·5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오리역세권을 제4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구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신 시장은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등을 통해 성남시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기반의 미래 산업 중심지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신 시장은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구조의 숙제였던 분당과 원도심의 불균형 해소도 본격화하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 4곳에서 1만2000여 세대 정비 물량을 확정했고, 고도제한 완화와 비행안전구역 기준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성도 크게 높아졌다. 원도심에는 도시정비지원센터를 신설해 주민 주도의 재개발을 지원하고,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주요 철도 사업들이 국가·광역 계획에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8호선 판교 연장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03을 기록하며 경제성도 입증했다.

신 시장은 재정 운영 안정성도 강화했다. 성남시는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지방채 1120억 원을 조기 상환하며 ‘채무 제로 도시’를 완성한다. 확보된 재정 여력은 안전, 복지, 미래 산업 투자로 재투입된다. 성남시의 변화는 대외적인 호평으로 이어졌다.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모빌리티 부문 대상, 리브컴 어워즈 은상 등을 수상하며 ‘글로벌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운 것이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역시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했다.

◇성남시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위하여= 신 시장은 주민의 건강 기본권을 위한 지원 사업도 대폭 늘렸다. 2023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전 주민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1월부터는 청·장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신생아와 산모·가족에게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누구나 건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1곳의 황톳길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 시장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청·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고민에서 비롯된 미혼 남녀 만남 주선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후속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신 시장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509쌍의 연인이 탄생했다. 혼인(예정 포함) 13건, 출산 3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과 BBC, 로이터, 미국 뉴욕타임스(NYT),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해외 주요 언론이 잇따라 대서특필했다. 이처럼 외신이 이 사업을 주목하자 신 시장은 2024년 6월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블룸버그 시티랩 연사로 초청을 받기도 했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성남시의 지난 3년 반은 ‘정의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두 축을 동시에 세우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를 발판 삼아 우리 시가 초일류 미래산업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상진(사진 왼쪽) 경기 성남시장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가 탄천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던 수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데 이어, 멸종위기종 서식 환경까지 복원하며 탄천을 시민 안전과 생태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탄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준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 탄천은 장마철마다 퇴적토가 쌓이며 통수 능력이 떨어져 범람과 시설물 피해가 되풀이되던 대표적인 상습 수해 하천이었다. 그러나 전 구간 준설을 완료한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속에서도 단 한 차례의 범람도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 효과가 명확히 입증됐다.

준설 이후 탄천은 물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상습 침수 구간으로 꼽히던 지역들도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탄천은 더 이상 범람을 걱정해야 하는 하천이 아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도시 하천으로 전환됐다. 이는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매년 반복되던 수해 복구 인력과 예산 투입을 크게 줄이는 효과로 이어져 행정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천 안전성 확보는 시민 이용 환경 개선으로도 연결됐다. 침수 위험이 해소되면서 탄천 일대에 조성된 물놀이장과 체육시설, 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시민 편익 시설을 집중호우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신 시장은 하천 안전에 그치지 않고 생태 가치 회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성남시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보호를 위해 구미동 일대 탄천과 동막천 합류 지점에 수달 서식처를 조성했다.

시는 탄천과 동막천 6개 지점에서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 모래 자국 등 총 16건의 흔적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서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식처는 성남환경운동연합과의 협의를 거쳐 수달의 생태 특성과 야행성 습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물가의 흙구덩이에 서식하는 특성을 고려해 길이 2m의 땅속 이동 통로를 확보했고, 폭과 높이가 각각 60㎝인 ‘U’자형 구조와 주름관 출입구를 설치해 안전한 이동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연 4회 정기적인 관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수질 관리도 병행해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하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실제로 2023년 10월 탄천 수질이 1급수로 측정된 이후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탄천의 생태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신 시장은 “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생태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는 도시의 핵심 자산”이라며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정기적인 준설과 체계적인 생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살아있는 하천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