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 궁색” 기후부 장관, 신재생 도그마 벗어날 때[사설]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며 원자력 발전은 보완 역할이라고 주장해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원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 장관은 7일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고 밝혔다. “최근에야 그 문제를 느꼈다”라고도 했다. 국토가 동서로 좁아 태양광 발전이 사실상 동시에 켜지고 꺼지기 때문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의미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현실 인식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게 궁색했다”며 반도체 등 중요한 산업 때문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경론자인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기는 불가피하다’고 했다가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하는 등 말을 미묘하게 바꿔왔다. 신년 업무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9GW에서 100GW로 늘리겠다는 과도한 목표를 제시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에다 수소·바이오 등을 추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론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당면한 국가 경쟁력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래서 전환의 속도와 상응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 것이다. 질 좋고 저렴한 전기는 AI·반도체 강국에 필수 요건이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까지 원전을 확대하는 이유다. 차제에 신재생 도그마를 확실히 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