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서해 중간선 제안” 제대로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7일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의 한가운데에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및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논란을 언급하면서 “선을 그어 나눠 버리면 깔끔한데 공동관리구역(PMZ를 지칭)으로 남겨 놨다”며 “중간을 정확하게 그어 버리자는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깔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차관급 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알고 이런 주장과 언급을 했는지 의문이다. 한국 측은 애초부터 중간선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중은 1992년 수교 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했다. 서해 폭이 400해리 미만이어서 상당 부분 중첩되자 수역 획정을 위한 협의를 19차례나 했지만 합의하 지 못했다.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과도 조치로 중첩 수역에 PMZ를 설치했다. 2014년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장급 회담을 매년 열었지만 실패했다. 한국은 유엔협약에 따라 양국 해안에서 등거리에 선을 긋자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해안선이 길고 배후 인구가 많다는 논리로 중간선보다 훨씬 한국 쪽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경 124도 경계선 등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해양 경계를 설정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만치는 않다. 중국은 남중국해 80%에 대한 지배권을 우기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중간선을 제대로 획정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이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 발언에 대해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라고 한 것은 본뜻과 상관없이 부적절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외교 언사는 더 정교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