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주장에 여야 또 충돌… “李 정권 안이한 인식이 도발불러” vs. “안보불안 부추기지 마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둘러싸고 주말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북한에 대한 온정적이고 친북적 인식이 북한의 불법도발을 부추긴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당은 사실관계 확인 조차 없이 북한의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되받아쳤다.

10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북한이 돌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내부 결속용 선전 공세일 뿐이다”이라며 “북한의 위협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발을 일상처럼 반복해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보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호전적 군사행동은 미화하고, 우리 국군의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는 격분하는 비합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권의 이런 인식이 북한의 대담한 불법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야당의 논평에 대해 여당은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며, 야당을 향해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