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두고 개혁입법 드라이브 계속시 독주 프레임 우려
민생법 우선시엔 지지층 반발…4개월 짧은 임기에 입법 전략도 주목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되면서 녹록지 않은 원내 현안을 어떻게 이끌지 주목된다.
임기가 5월 중순까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전국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 등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은 전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과 맞물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다.
강 의원은 탈당(이후 제명 처분)했고 버티기에 들어간 김병기 의원은 당 윤리심판 절차를 앞두고 있으나, 전반적인 의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입법 동력 저하는 물론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내고 전방위 공세에 나선 상태라는 점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와 별개로 원내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을 고민해보라’며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입장을 강조한 바 있어 김 의원의 선택에 모종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 문제도 당면 과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일단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기조이지만, 전재수 의원 등의 연루설이 나온 상태에서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오히려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에서 특검법안을 놓고는 새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천명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이른바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과의 균형 찾기도 새 원내대표의 과제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설 연휴 전 처리’ 방침을 세운 상태이지만, 개혁 드라이브가 길어질수록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층만 보고 입법 독주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는 점은 당에 부담이다.
반대로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경우 지지층 반발과 중도층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애초 국민적 피로감 등을 이유로 개혁 이슈는 연말까지 끝내고 새해부터는 민생 기치를 전면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에서 “다가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끝장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여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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