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8만9천원될까…현재는 9만5천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국방부에 예비군 훈련 시간 조정 및 훈련 보상비 대폭 인상을 지시했다. 예비군은 256만명 정도로 주로 20~30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실장은 “(2박 3일) 동원 훈련 보상비 9만5000원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훈련 시간은 줄이고 예비군 보상비는 늘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에 대해 현역뿐 아니라 예비군도 가파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국방부는 올해 256만 명 수준인 예비군 자원이 2040년에는 9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 저출산 및 복무 기간 단축 영향으로 우리 군 병력은 지난해 45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2040년에는 35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의 예비군 훈련 시간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한국 예비군은 연간 최대 32시간(3~4일) 훈련을 받는데 이는 이스라엘(25~84일), 싱가포르(최대 40일)보다 짧다. 대만은 연간 5~7일 수준인데,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올해부터는 일부 예비군을 대상으로 14일(약 100시간)로 늘렸다.

동원훈련 보상비를 대폭 인상하려면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는 2박 3일(28시간) 기준 9만5000원이고, 이를 최저임금(1만320원) 수준으로 인상하면 약 3배인 28만9000원이 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