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보택시 美서 상용화… 국내 규제 혁파 급하다[사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이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이용해 레벨4(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필요 없는 주행)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올 연말 출시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테슬라·웨이모(구글)·죽스(아마존) 등 빅테크가 선점해온 로보택시 시장에 현대차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다.

현대차 로보택시는 현지 시험주행에서 복잡한 도심 구간의 주행·급정지·차선 진입 등도 무리 없이 수행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경쟁 업체들보다 늦게, 그리고 미국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에서는 자율 운행 시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없는 레벨4 로보택시의 상시 유상 운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타다’ 사태에서 보듯 택시업계 반발도 문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데이터 싸움이기도 하다. 웨이모와 테슬라는 이미 수천만∼수억 마일 단위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반면 모셔널의 데이터는 200만 마일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 자율주행차를 교통·산업·노동 정책의 핵심축으로 놓고 법·제도 프레임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 안전 기준과 책임 구조를 엄격히 세우되 이를 충족한 사업자에겐 과감히 규제를 풀고 실증·상용화를 허용해야 한다. 사고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보험·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고, 택시 면허 구조조정과 보상, 일자리 전환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