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올려주겠다는데… ‘12.85%+α’ 고집하는 서울버스노조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전면 멈춰 선 가운데 노사가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서울시의 부담이 한 해 3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에 나서야 하는 서울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행을 강행한 노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0.3%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안도, 통상임금 논의를 유보하고 기본급을 0.5% 인상하는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도 논의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노조 측이) 파행시켰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시급 12.85% 인상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결렬됐다. 또한 노조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3% 임금 인상과 65세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별도로 임금 3%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향후 통상임금 반영 효과까지 더해 최종 임금 인상률이 19%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 19%를 인상할 경우 서울시와 사측은 총 부담액이 한 해 28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6000억 원 규모로, 여기에 요금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적자분을 포함하면 총 8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 중으로, 전체의 6.8% 수준에 그쳤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파업에 불참한 일부 기사들이 운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30% 이상은 돼야 유의미한 수송력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했고,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