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분산·의료사고 면책…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정부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실 이송체계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타박상, 장염 등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분산시키고, 의료사고 면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니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우선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초기 이송 단계에서 분리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송을 최대한 분산한다. 4대 중증(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사전 지정 병원 이송체계를 올해 내 구축하고,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응급 환자 치료 시 의료진에 대한 면책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응급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신천지를 정조준했다. 김 총리는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자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