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중수·공소청法 정부안 다 뜯어고칠 것”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놓고 여권 내 강경파가 13일 ‘검찰 기득권’ 수호 법안이라며 연일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여권 강경파와 청와대·정부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고, 검사들의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반영해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비난했다. 한 강경파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법사위에서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는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4월 이후로 미룬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려는 의지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판하는 ‘긴급토론회’도 연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자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검찰 개혁’ 추진이 낳은 예고된 파열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에 구멍이 생긴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전수한 기자, 민정혜 기자,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