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협상 더 어렵게 해…서울시 대화 멈춘 적 없어”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시내버스 파업으로 출근길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는 끝까지 노사 양측을 설득해 조속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과 질책은 모두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언급한 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협상 경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 7~8%보다 더 높은 10.3%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2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기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 자체를 위축시키고, 서울시 재정 부담이 결국 시민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가 하루빨리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여당 역시 정치공세가 아닌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