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 제안

창원=박영수 기자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최종 의견서를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공론화위 보고서를 전달받은 양 시도지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7월 민선9기 출범 이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양 시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최종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다수의 시도민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통합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1년3개월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행정통합에 대한 여전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온도차가 남아 있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도민이 직접 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양 시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부산 55.5%, 경남 51.7%)로, 반대(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성 비율은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 상승한 수치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행정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도시 중심 발전으로 인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부산·경남의 34개 시군구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합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는 부산·경남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