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리더 모임·자경위, 관계형 범죄 대응 논의…서지연 시의원 “즉각 분리 강화해야”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의 청년 리더 모임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며, 신고 즉시 분리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의 2040 청년리더 모임인 사단법인 ‘쉼표’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오후 관계형 범죄 대응을 주제로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현장 대응의 한계를 공유하고, 신고 이전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보호·회복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관계형 범죄는 신고 이전 단계에서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이후에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며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현장 체감을 공유했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의 경우 직장·학교·주거 문제가 맞물려 신고 결심이 늦어지고, 사건 이후에도 학업·고용·심리 회복을 세심하게 연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관계형 범죄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신고자 안전 우선, 즉시 분리와 안전한 이동’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고 직후 피해자가 머무를 공간과 이동 수단이 동시에 확보돼야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다며, 긴급 임시 보호와 안전한 이동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관계형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지만 상위법 제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임시숙소 제공과 사설 경호 확대 등 ‘즉각 분리’ 중심의 선도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동반 입소나 이용 기간의 유연한 연장 등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한 인프라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사건 처리 이후 지원이 종료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접근과 보복 불안을 낮추는 사례 관리와 함께 피해자의 학업·고용·주거·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끝까지 동행하는 자치경찰’ 역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사후 관리가 지속되는 지역 단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상담·의료·법률·보호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연계 통합 동행 모델’도 협력 과제로 제안됐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민간 네트워크와 공적 치안·행정 체계를 접목해 안내와 지원을 단순화하자는 취지다.

김철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관계형 범죄는 예방과 즉각 보호, 회복이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난다”며 “민간의 확산력과 행정·치안의 공적 체계를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쉼표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민관 협력 기반의 후속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