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영아 가정에 출산·생계 걱정 덜어줘요[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경기남부 16개 시·군 내 기관과 협력해 ‘위기영아지원사업’을 벌였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거제 영아 살해 사건’ 등 잇단 비극으로 2024년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영아와 위기 가정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전담하고 사례를 관리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위기임산부와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211가정이 지원을 받았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다양한 사례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긴급지원·양육물품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모아성장지원사업’을 통해 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A 씨는 “초록우산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소송 기간 1살 영아와 뇌병변 장애·발달지연을 지닌 미취학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며 생계도 막막해졌다. 여성양육시설에 입소를 문의하던 차 초록우산의 지원을 받게 됐다. A 씨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되며 힘든 상황일 때 초록우산을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 힘을 내 좋은 날이 오리라 믿으며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A 씨와 같이 모아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위기임산부와 만 36개월 이하 위기영아가 있는 22가정이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에서 진행한 ‘위기임산부영아 긴급지원사업’에서는 위기임산부·영아 9가정이 지원 대상이 됐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이 가정들에 생계비·양육물품비·출산비 등 200만 원어치를 지원했다.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한 만삭 임신부 B 씨는 넷째 출산을 앞두고 비용 마련에 애를 먹었지만 초록우산의 도움으로 건강히 출산할 수 있었다. B 씨는 “출산비용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초록우산이) 손을 잡아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다”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누군가가 저와 제 아이들을 응원해준다는 마음이 전해져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출산 직후 초기 양육 기반을 마련하는 물품 지원도 병행했다. ‘마음모아가방’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의 임산부∼생후 3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38가정에 체온계·산모용 물품 등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가방을 지원했다. 원룸에서 생후 2개월 영아를 양육하던 미혼모, 건강보험 미적용 상태에서 미숙아를 출산해 의료비가 2000만 원 이상 발생한 외국인 부모 등이 지원을 받았다.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 위기 사례에 대해서는 ‘위기영아 심층사례관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했다. 36개월 이하 위기영아 7명에 대해 주거·의료·돌봄·생계 지원과 함께 부모교육·아동인권교육·정서 프로그램 등 방문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컨테이너·원룸·퇴거위기 등 불안정 주거에 놓인 5가정을 LH임대주택을 통해 안전한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로 남편에 대해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이혼소송 중이던 C 씨가 이사 지원을 받은 사례자 중 한 명이다. 보증금 50만 원·월세 38만 원의 열악한 원룸에서 8개월 난 아들을 키우다 지난해 7월 초록우산을 통해 LH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받아 이사했다. 매월 필요한 양육물품을 지원받았고, 부모급여 삭감과 긴급생계비 중단으로 생계가 막혔을 때는 긴급생계비도 연계 받았다.

지역 내 기관들이 네트워크식으로 조밀하게 협력하며 C 씨와 같은 사례자들을 지원했다. 지역 복지관은 필요 물품과 맺기 프로그램을, 경찰은 위기가정지원 연계를, 장애인복지관은 이혼소송 법률지원과 장애인 일자리를 연계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수급 신청과 가해자 민원발급 제한 신청 지원을 맡았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지원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에도 나섰다.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 결과와 심층사례관리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협력기관 종사자와 경기도의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분절적 지원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또 토론회에서는 위기임산부·영아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전담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김린아 기자

문화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