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가당음료·술 값 너무 싸다”…‘건강세’ 도입 각국에 촉구

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 음료와 술에 대한 세금 부과가 미흡해 해당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있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이른바 ‘건강세’ 도입을 각국에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건강세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담배, 가당 음료, 술과 같은 제품에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는 유해한 소비를 줄이고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HO는 2035년까지 담배, 주류, 가당 음료 등 이른바 3대 유해 물품의 가격 인상을 목표로 하는 ‘3 by 35’ 계획에 따라 각국에 관련 세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WHO는 다수 국가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세금이 장기간 동결되거나 실질적으로 유지되면서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암 등의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흡한 조세 체계로 인해 유해 제품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예방 가능한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각국 보건 시스템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16개국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00% 과일 주스와 가당 우유, 인스턴트 커피 등 당분 함유량이 높은 일부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맥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6개국에서 가격이 하락한 반면, 가격이 오른 국가는 37개국에 그쳤다. 와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소 25개국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며 가당 음료와 술에 건강세를 도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필리핀과 영국, 리투아니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대로 시행될 경우 건강세는 보건 문제 대응에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 국가가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