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은 보복, 법 왜곡죄는 수치” 통합위長의 고언[사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석연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제1호 헌법연구관’ 별칭이 말해주듯 헌법 전문가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제처장을 지냈다. 이런 이 위원장이 13일 관훈토론회에서 여야 정치권 및 정부를 향해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한결같이 합당한 지적이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며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 근거로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고,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면서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법관 등이 적용해야 할 법(法)을 고의로 적용하지 않거나, 그릇되게 적용할 경우에 처벌하자는 ‘법 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선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헌법 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고 잘라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를 두고 “내란 세력과 단절을 과감하게 표현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정당 해산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런 상식적 발언이 주목받는다는 사실이 현 정치 수준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