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책 올해 중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장·단기적 정책을 병행을 통해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출장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쏠림현상의 원인으로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고 단기적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자본과 외환시장 매력도를 더 높이기 위한 필요 과제라고 평가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우회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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