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납품지연’ 다원시스 사기죄로 고소한다…계약도 일부 해지하기로

코레일이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4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운영한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외부 지적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 전반을 개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코레일은 계약 해지 및 조속 납품 TF를 가동하고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2024년 4월 체결한 ITX-마음(EMU-150) 116량(2429억 원)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를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계약금 선지급 문제를 질타한 바 있다. 2018년 이후 체결된 1·2차 계약 물량 358량 가운데 61%가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았고, 3차 계약분 역시 사전 설계조차 이뤄지지 않아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협의 해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동시에 강제 해지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개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으며, 선급금 사용 내역 점검과 납품 공정 실사 강화를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추가 투입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선금 지급 비율을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전환한다. 코레일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입이 지연된 ITX-마음 가운데 약 120량은 이른 시일 내 증차해 지역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코레일을 향해 “노후화된 기차를 교체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기차 교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중간에 얼마든지 조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 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신차 서비스가 늦어지고 안전이 저하된 요소가 있는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에스알(SR)의 SRT 통합과 관련해 “국민은 코레일이냐 SR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며 “열차 운영부터 기관 통합까지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과 서비스 품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운영은 국민의 이동이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지연·장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고객 안내, 환불·보상, 현장 권한 부여 등 끝단 서비스까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혁 기자